[RE-BUILD 코리아] -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정책 제안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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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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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미래전략연구센터(원장/센터장 이광형)는 대한민국의 현안 과제 해법과 전략을 담은 단행본 <RE-BUILD 코리아>를 발간했습니다(MID 펴냄). 2014년부터 매년 출판해온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2015, 2016, 2017>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각 분야별 전략과제를 담아 왔다면, 이번 특별판 형식의 전략보고서에서는 가장 시급한 12개의 핵심과제를 선별한 뒤 단기적 실천해법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경제와 기술 영역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시대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맞춰 상생과 탈 추격(post-catch-up)을 위한 정책 제안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1성장과 분배 전략에서는 효율을 통한 성장에서 혁신을 통한 성장으로의 전환,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상생 발전, 노사·지역·계층·세대·이념의 갈등을 해소하는 사회대통합 전략,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전략을 담았습니다. 2정치 제도 전략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작고 빠른 정부 조직과 스마트 정부, 그리고 권력의 분산을 통한 협치와 열린 외교, 스마트 국방, 전략적 통일정책에 대한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3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에서는 기존의 획일화된 교육 제도에서 탈피하여 질문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교육,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연구개발 풍토,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는 인구전략,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정책 등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전략들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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