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가는 길] "美 나홀로 호황의 비결은 '지식국가'로의 과감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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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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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강국으로 가는 길] "美 나홀로 호황의 비결은 '지식국가'로의 과감한 개혁"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와 대한민국 세계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대표들이 지난 15일 국회 본관 정갑윤 부의장실에서 지식재산권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참석자들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확산키 위해 지식재산 관련 기념일 제정이 필요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왼쪽부터 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 한국본부장,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세계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고은 시인(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 공동대표), 이광형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장. 사진=박범준 기자

 

 

각계 리더 5인에게 듣는다

 

 

유엔(UN) 전문기구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세계 지식재산의 날을 4월26일로 지정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식재산의 날 지정을 위한 운동이 일고 있다. 특히 과학과 문화의 융합이라 불릴 수 있을 과학계의 거두 이상희 전 과학기술부 장관과 문화계 원로 고은 시인이 나섰다. 여기에 국회 정갑윤 국회부의장과 원혜영 의원 등 여야 의원도 '대한민국 지식재산의 날' 설립을 위해 뛰고 있다. 오는 23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지식 재산의 날' 추진 및 동북아 지식재산권 공동발전 전략을 위한 심포지엄을 앞두고 국회 부의장실에서 취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 봤다. 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인 정갑윤 국회 부의장(새누리당)과 원혜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세계한인지식전문가협회 공동대표인 고은 시인, 전종학 한국본부장, 이광형 카이스트(KAIST) 석좌교수(미래전략대학원장)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좌담회는 신홍범 파이낸셜뉴스 산업부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사회 = 신홍범 산업부장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지재권)을 놓고 글로벌 경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지재권이 정말 중요한가.

▲정갑윤 국회 부의장=최근 침체된 국제경제 속에서 오로지 미국만이 '나홀로 호황'으로 평가되고 있다. 무엇 때문일까. 농업사회 때는 논밭에서 농산물 생산이, 산업사회 때는 공장에서 공산품 생산이 원활하면 경제는 호황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지식사회에서는 다르다. 논밭, 공장 대신에 사람머리에서 지식재산 생산이 원활하게 돼야 경제 호황이 된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시 미국 경제는 최악이었다. 경제 회생을 위한 '오바마 처방'은 명확했다. 지식재산 생산이 원활하도록 법과 제도를 고쳤다. 특허청장에 IBM 특허 책임자를 임명했고 조직도 대폭 강화했다. 또한 행정부 전체에 대통령의 지식국가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백악관에 '황제 권한'이라 칭하는 '지식재산 집행조정관' 자리를 신설했다. 이민법을 고쳐 외국 우수 두뇌에게 영주권과 시민권을 주고 지식재산을 생산하게 만들었다. 특히 250년간 발명자를 보호하던 선(先)발명주의를 선(先)출원주의로 법 개정하고 신속한 출원을 독려했다. 결국 오바마는 지식사회에 걸맞은 지식재산 생산 국가를 창설한 셈이다.

▲원혜영 국회의원=지금 우리 앞에는 지식화라는 거대한 역사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산업사회의 방패로 휩쓸려 밀릴 것인지 아니면 지식사회의 큰 그릇으로 끌어안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리먼브러더스 사태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지식사회의 큰 그릇으로 담아 녹게 했듯이 우리도 국가 지식화를 서둘러야 한다.

청와대에는 대통령 손발격인 지식재산 집행조정관, 행정부에는 지식재산을 총괄하는 지식재산처, 국민들에게는 '1국민 1창안'의 국민 창안 정신운동, 국가 분위기 조성 차원의 '대한민국 지식재산의 날' 지정 등이 큰 예산을 쏟아 붇지 않고도 가능한 일이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지식화는 앞서 가자"는 캠페인으로 지식사회의 지식재산 국가를 창설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이광형 원장=특허는 기업을 지켜주는 보호 장치다. 기업은 지식재산을 가지고, 그 특허청에서 발행한 특허증을 믿고 기업 활동을 한다. 특허는 창조활동을 보호해주는 장치다. 특허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창조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특허는 그 자체로 무형의 자산이지만 자산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재권 하면 정보통신(IT)을 연상하는 경우가 많다. 시인이신 고은씨의 참여가 의외다.

▲고은 시인=사실 인문학 쪽에선 지식재산권은 일상화되지 않은 아직 낯선 개념이다. 저작권은 있지만 이에 해당되는 것은 극소수일 정도로 대부분의 작가들에게는 낯설다고 할 수 있다. 거꾸로 낯설기 때문에 낯익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는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고 있지만 침해 됐을 때 호소할 곳이 없다. 이 때문에 100% 창작에 의한 작품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짜깁기를 통해 재창작된 작품들이 많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를 가려내는 것도 어렵지만 보호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더욱이 지식재산권의 존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지식재산권은 국운의 문제로 본다. 잘 보호해야 창조적인 생각도 더 많이 할 수 있다. 활성화시켜야 한다.

―지식재산권이 중요하면서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되고 있다. 왜 그런가.

▲전종학 한국본부장 =미국의 14대 대통령이자 미국 대통령으로서 유일하게 특허를 출원한 인물인 링컨은 이런 말을 했다. "특허 제도는 천재라는 불꽃에 이익이라는 연료를 부가하는 것이다"라고 말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창의력과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아니다. 상상력이 낮으면 우리나라가 전세계 IP5 국가로 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발명가들의 상상력은 높지만 기름이 부족하다. 바로 이익이라는 기름이 계속 부어져야 하는데 그게 없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식재산의 날을 추진해 지식재산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원 의원=20년 정치활동을 하면서 정말 지식재산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는 이념과 이해관계가 없이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분야다. 말 그대로 블루오션 시장이라고 보고 있다.

지식재산을 불꽃과 기름의 원리, 그거 하나면 이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파이를 계속 키워서 지식재산권으로 우리 후배들이 기름지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지재권의 중요성을 평가한다면.

▲고은 시인= 지식재산권에 의미를 두는 이유중 하나는 바로 경제성장이다. 지금까지는 과학 기술과 문화 예술이 각 분야에서 발전해 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만들어 왔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7년간 경제성장은 제자리 걸음이다. 이는 각자의 효율성이 한계에 달했다는 게 내 생각이다. 이제는 과학 기술과 문화 예술부분이 또 다시 하나돼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두 분야가 하나가 됐을 때 소득 2만달러를 넘어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바로 이 자리가 하나가 되는 신호탄이 되는 날이다.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이 한데 어우러지는 심벌이 바로 지식재산권이며 기꺼이 등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 의원=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외치며 벤처 창업, 지식재산서비스에 대한 국가 이념을 잘 설정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지식재산권 분야는 전세계 200조원 넘는 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적절한지 여부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이며 뭐가 중요한지가 관건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강국이다. 중국과 일본에 우위를 가지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잘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세계 IT 1위 기업인 삼성전자도 우리나라 기업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의지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민간에서 부터 국회 여야를 막론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열의가 높다. 우리가 잘 할 수 있고 장애물도 없어 우리에겐 블루오션 시장이 될 수 밖에 없다. 잘 준비를 해야 한다.

 

왼쪽부터 정갑윤 국회 부의장, 전종학 한인지재전문가協 본부장, 원혜영 국회의원, 이광형 카이스트 대학원장, 고은 시인


 

 

지재권이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나.

▲정 부의장=현재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한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세계 산업계는 80대20 법칙이 역전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계평가기관인 S&P기준으로 1970년대에는 시가총액 중 유형자산이 80%, 무형자산이 20%였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유형자산이 20%, 무형자산이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무형자산은 대부분 지식재산권이다.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기반으로 한 지식재산 분야, 특히 특허 분야는 대통령이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특허분야 인프라에 있어 세계적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과 더불어 세계 특허출원 5대 강국이다.

기왕에 구축한 인프라와 노하우를 살려 우리나라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앞장설 수 있다면 그것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3만달러 국민소득 시대를 여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고은 시인= 우리가 미국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미국은 특허 대국이라는 것이다. 군사대국은 그 다음이다. 미국이 재래 산업에서 중국에 이기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리더십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지식재산권이다. 이 때문에 미국이 헤게모니(주도권)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다. 지식재산권을 다섯 손가락 중에서 새끼손가락 정도로 보는 것 같다. 아쉽다.

▲원 의원=미국은 일자리 25%가 지식재산 산업에서 나오며 국내총생산(GDP)의 39%가 지식재산 분야에서 생산되고 있다. 수치로 봐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지재권 정책이 후진적이라는 비판이 많은데.

▲정 부의장=맞다. 우리나라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 인용률이 60~70%로 세계 최고수준이다. 소송에서 특허권자 승률은 20%대로 매우 저조하다. 바꿔 말하면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잘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손해배상액 인용액도 청구액의 10% 수준에 불과해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러니 세계 특허 소송 당사자들이 한국법원을 찾아 오겠나. 기피의 대상일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우리나라 기업도 기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렇지만 반대로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은 세계의 특허소송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세계 특허주도권 경쟁상황에서 뒤처지지 않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특허분야에 있어 세계적인 허브국가가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인 것이다.

▲원 의원 =지금 세계는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특허분쟁이 증가하면서 특허소송의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애플과 삼성전자가 9개국에서 20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오스람과 삼성전자.LG전자 간의 소송이 5개국에서 총 18건 있다. 이렇게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재판소를 선택하는, 이른바 '포럼쇼핑(Forum Shopping)'이 확산되는 것이 전 세계 지식재산권 분야의 큰 흐름이다.

이러한 특허소송 분야는 변호사 비용만 연간 200조에 달하는 아주 거대한 법률 시장인 셈이다. 이 거대한 시장을 흡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호텔.관광.식품 등 관련 산업의 발전도 함께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련 산업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연간 500조가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계특허소송의 10분의 1만 유치해도 최소한 20조원이다. 창조경제 아이템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분야인 것이다.

▲이 원장=우리나라에서는 특허 무효율이 70%에 달해서 특허무용론이 대두되고 있을 정도다. 이 때문에 기술탈취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패소율이 높기 때문에 전세계 발명가들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정책, 정확한 분쟁해결(법관 전문화), 신속하고 친절한 법률서비스 등이 구축돼야 한다.

▲정 부의장=그렇게 성공하고 있는 곳이 바로 특허분쟁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2000년 이후 신속한 심리위주로 재판실무를 개선하는 등 꾸준히 특허분쟁의 전문성을 키워 왔다. 이에 2000년 20건에 불과했던 특허소송이, 2008년에는 317건으로 무려 1485%가 증가했고, 2013년에는 1495건으로 전년대비 20% 늘었다. 또한 계속 세계 주요 특허 소송이 몰리면서 소송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텍사스 동부법원으로 특허소송이 집중되는 이유는, 보통 3~4년 걸리는 소송을 1년 이내에 끝내는 신속한 재판, 사법서비스 차원에서 통역을 제공, 외국인을 배려하고, 판사가 직접 복잡한 쟁점을 정리해서 설명해주는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도 한다고 한다. 특히 미 연방에서 임명한 판사가 거의 인사이동 없이 전담해서 재판을 하면서 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또한 특허권자의 승소율이 88%나 될 정도로 배심원들의 특허권을 보호하겠다는 인식이 높다.

―향후 지재권 발전 방안이 있다면

▲고은 시인=어느 작가가 시놉시스를 들고 방송국에 제안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시나리오가 만족하지 못해서인지 거절 당했단다. 그런데 1년 뒤에 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가 나오면서 그 작가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실 문화예술 쪽으로는 저작권 등에 대해 아직 민감하지 않다. 나는 이를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듯 기름을 부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은 저작권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국가에 브랜드가 뭐냐 문화라고 본다. 그 브랜드는 가치가 있어야 한다.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지식사회가 융합시대이니 두 분야도 융합이 필요하다.

융합이 쉽지는 않겠지만 정부가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갖춰준다면 전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정 부의장=발명의 날도 있고 저작권의 날도 있다. 그러나 이젠 지식재산권의 날을 정하고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인식의 확산이 필요할 때다. 지식재산의 날 지정을 위해서는 복잡하다. 국회가 나선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부터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면 국민들의 인식도 높아질 것이다. 정부에서도 특허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신뢰할 수 있도록 특허분쟁에 대한 소송도 잘 갖춰져야 한다. 지식재산의 날이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마지막이 아닌 신성장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원 의원=미국 내 고용의 약 20%, 전체 GDP의 약 35%, 전체 공산품 수출의 60%가 지식재산 집약산업에서 창출되고 있다. EU도 전체 일자리의 26%, GDP의 39%가 지식재산 집약산업이다. 우리나라도 GDP 대비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비중이 향후 10년 내에 적어도 미국과 EU 수준을 넘어야 한다.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법안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별로 없을 법안으로, 통과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여야 모두 이견이 없고 다른 계층간의 이해상충 문제도 없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 본부장=지식재산의 날 기념일 추진은 과학기술과 문학예술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는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전환하고 범국가적으로 전 부처가 함께 참여·추진 의지를 확인하는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리=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출처]파이낸셜신문 2015.04.17.

http://www.fnnews.com/news/20150416174210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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